출산율 0.5명 '뚝' 떨어진 서울…구청 6곳서 출산축하금 따로 준다

저출산 고착화로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5명대까지 떨어진 서울에서 각 자치구가 임신·출산 지원에 공을 들이고 있다.

각 구청은 출산축하금(구청에 따라 명칭은 출산양육지원금, 출생축하금) 액수를 늘리거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각자의 살림살이와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펴고 있다.

서울에서 출산 가정에 출산출하금을 지급하는 곳은 강남구와 중구, 광진구, 동작구, 성동구, 금천구 등 6곳이다. 이중 강남구 등 4곳은 첫째아부터 출산축하금을 주고, 성동구와 금천구는 셋째아부터 지급한다.

2021년까지는 서울 25개 구청 상당수가 출산 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급했으나 정부가 2022년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올해 둘째아부터는 300만원)을 지급하면서 대부분의 구청이 별도로 지급하던 출산축하금을 없앴다.

그러나 강남구는 종전 30만~100만원이던 구비 축하금(지원금)을 오히려 지난해부터 첫째아와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부터 500만원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강남구에서는 “구 자체 지원과 국비·시비 지원을 합한 첫 아이 출산 지원금액이 740만원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며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책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진구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만 주던 축하금을 올해부터는 첫째아 가정부터 주기로 했다. 첫째아부터 셋째아까지는 100만원씩,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이다. 지난해 7월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중구는 아이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상 관내 거주한 부모를 대상으로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1000만원 등을 주고 있다. 셋째아부터 지원하는 성동구는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1000만원을 지원한다.

자치구 차원의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은 출산축하금 외에 산후건강관리비용이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산후조리경비(바우처, 100만원)와 별도로 50만원 정도의 산후건강관리비용을 페이백 형태로 지원해주는 곳이 있다.

한편, 출산 가정에 정부 차원에서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서울시 차원에서는 산후조리경비, 임산부교통비, 서울엄마아빠택시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는데 정부, 서울시, 자치구의 지원을 모두 합치면 10가지가 넘는다. 가짓수가 많고 복잡해 이 중에는 직접 신청하거나 챙기지 않으면 받지 못하고 빠뜨리는 게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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