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수유뉴스 | 가시화 되는 저출산 위기···지자체, 육아수당·산후조리비 등 지원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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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케타니 작성일19-06-05 15:56 조회14,8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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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시행 등에 한창이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폐’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당장 지역경제 문제와도 연관이 있어 특별히 챙기는 모습이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경기도의 대표적인 정책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경기도의 대표적인 정책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출산 가정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화폐는 산후조리비(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등), 모유수유 용품(유축기, 수유브라‧쿠션, 모유 저장팩 등),
지역화폐는 산후조리비(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등), 모유수유 용품(유축기, 수유브라‧쿠션, 모유 저장팩 등),
산모용품(영양제, 의류 등), 신생아용품(내의, 기저귀, 수건 등), 산모건강관리(한약, 보충식품, 영양제, 마사지, 우울증 치료 등) 등에 사용 가능하다.
올해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규모는 8만4600명 대상, 총 423억원이다. 이는 도비 70%, 시‧군비 30% 등으로 각각 부담하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초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혜택은 이 기간 전체 출생아 수(2만9587명)의 80.25%에 해당하는 총 2만3744명(총 118억7200만원)에게 적용됐고, 1년 이상 경기도 미거주자, 늦은 출생신고자 등을 고려할 때 90% 이상이 정책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출산가정들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다수 참여하고 있고, 호응도 좋은 만큼 향후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올해 약 400억원의 지역화폐가 유통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원도의 경우에도 다양한 저출산 정책을 시행‧계획 중이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도내 10개 시‧군이 지역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오는 2022년까지 ‘도 출생아 비율 전국 대비 3% 이상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6.4명(인구 1000명당)에 못 미치는 5.5명이었다.
지난 1월 강원도는 지자체 최초로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올해 예산액은 148억8700만원(도비 104억2100만원, 시‧군비 44억6600만원)으로,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1인당 월 30만원이 4년간 지원되는 수당이다.
이에 따라 출생가정은 정부지원사업이 포함될 경우 최대 월 60만원(육아 기본 수당 30만원, 아동 수당 10만원, 가정 양육 수당 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강원도는 이른바 ‘4＋1 생애주기별 저출산 극복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 중이다. 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올해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규모는 8만4600명 대상, 총 423억원이다. 이는 도비 70%, 시‧군비 30% 등으로 각각 부담하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초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혜택은 이 기간 전체 출생아 수(2만9587명)의 80.25%에 해당하는 총 2만3744명(총 118억7200만원)에게 적용됐고, 1년 이상 경기도 미거주자, 늦은 출생신고자 등을 고려할 때 90% 이상이 정책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출산가정들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다수 참여하고 있고, 호응도 좋은 만큼 향후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올해 약 400억원의 지역화폐가 유통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원도의 경우에도 다양한 저출산 정책을 시행‧계획 중이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도내 10개 시‧군이 지역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오는 2022년까지 ‘도 출생아 비율 전국 대비 3% 이상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6.4명(인구 1000명당)에 못 미치는 5.5명이었다.
지난 1월 강원도는 지자체 최초로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올해 예산액은 148억8700만원(도비 104억2100만원, 시‧군비 44억6600만원)으로,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1인당 월 30만원이 4년간 지원되는 수당이다.
이에 따라 출생가정은 정부지원사업이 포함될 경우 최대 월 60만원(육아 기본 수당 30만원, 아동 수당 10만원, 가정 양육 수당 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강원도는 이른바 ‘4＋1 생애주기별 저출산 극복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 중이다. 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1. 튼튼한 결혼 기반조성 2. 행복한 임신·출산 3. 부담 없는 보육·교육 4. 균형 있는 일·가정 양립 등 4대 핵심 분야와
5.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및 정책 연구 활동 강화 등이다.
강원도는 올해 생애주기별 저출산 극복 사업에 2260억원을 투자해 청년 일자리‧창업‧정착지원 등 청년 정책,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공급‧주거비용 지원, 의료 취약지 산부인과‧소아 청소년과 설치‧운영, 산후 돌봄 지원, 119 구급 서비스 강화 등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저출산 문제를 젊은 층의 출산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복합적인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출처 : 시사저널e 이창원기자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http://www.sisajournal-e.com)
강원도는 올해 생애주기별 저출산 극복 사업에 2260억원을 투자해 청년 일자리‧창업‧정착지원 등 청년 정책,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공급‧주거비용 지원, 의료 취약지 산부인과‧소아 청소년과 설치‧운영, 산후 돌봄 지원, 119 구급 서비스 강화 등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저출산 문제를 젊은 층의 출산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복합적인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출처 : 시사저널e 이창원기자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http://www.sisajourna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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